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이 끝날 즈음 서울 광화문 네거리 앞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 연단에 올라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변론에서 ‘내란·탄핵 공작설’을 되풀이했다.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은 단순 격려였는데 홍 전 차장이 이를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과 연결시킨 것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고 한 얘기는 (홍 전 차장을) 몇차례 본 적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얘기를 이렇게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024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