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총 16명의 증인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통해 윤석열의 궤변은 족족 탄핵당했고,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넉넉히 입증되었다.‘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계엄 포고령 1조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 그 자체다. 윤석열은 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조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지층 결집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각만 바라볼 경우 조기 대선 준비 등 ‘포스트 탄핵’ 국면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주요 참모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에게 자문해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도 (계엄령 내린) 처음에는 놀랐는데 (야당의 횡포를 알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이든 기자들이든)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대화해보면) 용산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희망에 희망을 더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