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지난달 서울 양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 고발 1년 만에야 첫 조사가 진행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했다”며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월5일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오히려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며 2023년 12월26일 서울남부지검에 방심위 관련 직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경찰은 공...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의원은 경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사고 당시 A의원은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의원이 대리운전했는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해서 왂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에도 자신이 사는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최근 ...
중소·중견기업 취업학생 12개월 재직하면 500만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 F4 비자 체류자 등 제외 이주학생 비율 전체 5%“체계적 교육지원 마련을”직업계고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500만원을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을 목표로 한 고교에 진학한 이주배경 학생들이 1만명에 가까운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직장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총 12개월을 재직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장려금 예산 총액은 1020억원이 책정됐다.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