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
부산 반얀트리호텔 화재와 관련 경찰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망자가 6명이나 되고, 개장을 코앞에 두고 다중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단순 화재 또는 단순 건설현장 사고 쯤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고수습에 나선 기관과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3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응급조치 등 수습지원에서부터 사상자 구호, 구급상황 모니터링, 사고 원인 조사, 공사 현장의 법규 준수 여부 조사에 이르기까지 형사기동대 1개팀 28명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사고 발생 나흘째인 17일 현재 담당 형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사고 수습에 참여한 기관과 소통·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16일 합동감식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반얀트리호텔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혼재작업(동시작업)이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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