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증가전체 물량 17% 사들이기로수도권 공급난 해소도 고려사업 실효성 놓고 찬반 논쟁 임대 수요·매입 가격 ‘관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년 만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건 악성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물론 건설사의 자금이 묶일 경우 수도권 공급이 줄어드는 등 전방위 공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장에서는 LH가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사들이는 게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가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그간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정부가 발표한 매입 물량은 약 3000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7200가구)의 17.4%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는 길 할머니가 전날 별세했다고 17일 밝혔다. 길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길 할머니는 13살이던 1940년 “만주에 가면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만주에 위치한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1년 뒤 성병을 얻어 귀국했으나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 중국에 갔다가 허베이성 위안소에 다시 동원됐다.길 할머니는 18살 때 해방을 맞이했다. 1946년 인천항으로 돌아온 길 할머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충남 천안 등에서 돈을 벌었으나 남북 분단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길 할머니는 1998년 10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군 ‘위...
공사비 증액을 놓고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장위자이 레디언트)이 입주 한 달 여를 남기고 최종 합의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마감재 일부를 고급화하고, 조합은 GS건설에 30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서울 성북구청은 18일 오후 최경주 부구청장(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구청 미래기획실에서 GS건설 관계자, 장위4구역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위4구역 재정비촉진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공사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9월 GS건설이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을 부착하면서부터다. 지난해 1월부터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오던 GS건설은 공사 현장 외부 펜스에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을 걸고, 공사비를 늘리지 않는 한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아파트 외관 및 내부 시설 공사는 정해진 설계도면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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