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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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0 13:59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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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최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비극을 보며 ‘프리랜서냐, 근로자냐’라는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정규직만큼, 어쩌면 정규직보다 더 영혼을 실어 일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3년차 방송작가 A씨)예능 방송작가들이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대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3명 중 1명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7일짜기 전·현직 예능 방송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일할 때 계약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6.6%(68명)에 달했다. ‘방송작가표준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25.3%(47명),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응답은 21.0%(39명), ‘용역·위임·위탁계약서를...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건 구상’에 맞서 아랍권 국가들이 3년간 200억달러(약 29조원)를 투입하는 자체 재건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정상이 오는 21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모여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달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아랍연맹(AL) 정상회의에서 아랍권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재건 계획 검토에 나선 것이다.이들 국가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및 휴양지 개발 구상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2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수용하라고 압박해온 이집트와 요르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쳤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알릴 계획이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탄핵소추 당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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