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혐의로 수감된 현직 장성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고 변호사 등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대리로도 할 수...
학계 정설은 ‘통영 한산도’전남도·여수시의회 “여수”통영시의회 “사과” 결의안유산청 “정식 절차로 판단”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첫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을 두고 경남과 전남 사이에 쟁탈전이 불거졌다. 삼도수군통제영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수군을 통합 지휘한 통제사가 있던 곳을 말한다.그간 삼도수군통제영이 처음 설치된 곳은 경남의 ‘통영 한산도’라는 게 학계 등의 정설이었다. 반면 전남도 등은 당시 본영이 있었던 ‘여수 전라좌수영’을 첫 통제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통영시의회는 지난 14일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통영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통영 한산도임이 명백함에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주장을 철회하고 통영시민에게 공식적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 강혜경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 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장으로도 재직했다. 명씨 관련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강씨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의 ‘공천장사’에 대해 양심고백 형식으로 폭로하고 나서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했다. 강씨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 친분관계 및 여론조사 제공 의혹, 홍준표·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공익제보자보호위’를 출범시켜 강씨를 ‘1호 보호대상자’로 선정했다. 강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현재 신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