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접근을...
실제 위치와 맞지 않는 일명 ‘방위식’으로 명명되어온 인천 서구의 새 명칭 후보가 4개로 압축됐다. 서구는 지난 12일 구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가지 명칭을 새 명칭 후보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경명구는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한 경명현에서 착안해 역사성과 인천 교통의 중심지임을 표현했다. 서곶구는 1914년 부천군 ‘서곶면’에서 시작된 서구의 옛 지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명칭이다. 서해구는 ‘동해시’나 ‘남해군’이 행정명칭으로 사용되듯이 서구가 서해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청라구는 청라도에서 유래된 서구의 옛 지명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다.서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1일부터 3월6일까지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나이별 선호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 구 명칭변경추진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