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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20 11:53 조회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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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임의 인증제도’로 인해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18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다.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구안실련은 설명했다.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
정부가 18일 일본 측이 개최할 예정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두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장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주최로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정무관은 한국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에 정무관급을 파견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 뒤 2006년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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