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압수수색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 전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전·단수 문구가 적힌 쪽지를 보긴 했지만 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인 창덕궁을 대표하는 건물 인정전(仁政殿)이 3월 한 달간 공개된다. 인정전은 순종(재위 1907∼1910)이 1907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건물을 수리하면서 전등·유리창·커튼이 설치돼 근대 궁궐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어진 정치’라는 뜻이 담긴 인정전에서는 임금의 즉위식과 결혼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공식 행사가 거행됐다.외관은 2층 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위아래가 트인 통층의 형태이며, 중앙에는 구름 사이로 두 마리의 봉황 목조각이 장식돼 공간의 권위를 극대화했다. 건물 안쪽에는 임금이 앉던 자리인 어좌(御座)가 있고, 그 뒤로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일월오봉...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