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감된 주요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할 수 있다. 하지만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수차례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오후 열리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구인 영장’ 발부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건강과 유죄 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측이 ‘증인 철회’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8차 변론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조 청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구인 영장까지 발부되자 조 ...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