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는 등 해운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기후변화 심화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해수부는 선사의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경영 위기를 겪는 선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선사 특별지원 규모를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예치금을 활용해 중소선사 대출이자를(2%포인트)를 지원한다.해수부는 최근 잇따른 어선사고와 관련해 오는 3월 말까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