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김하늘양(8)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피의자 대면조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피의자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양 피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경찰은 수술 전 A씨로부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수술 후 A씨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경기도가 비용 문제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의료·주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동시에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참여 시군은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곳으로, 이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0일부터 수시 접수를 받는다. 대상 시군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대상자들은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은 없다. 만약 본인 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옹호하는 두 변호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재에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다.오 시장의 발언은 전날 있었던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에 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해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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