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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0 05:22 조회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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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부친 생일을 계기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사실이 공개된 건 4년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광명성절인 지난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17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부른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꽃바구니를 바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해 조국의 무궁한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성스러운 투쟁에 헌신 분투할 엄숙한 의지를 피력”했다. 참배에는 박정천·리히용 노동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대룡 당 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다.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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