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흥신소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다.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2일 김 처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상황, 비상계엄 사전 모의나 준비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총기 사용 검토, 비화폰 삭제 시도 의혹도 있다.경찰은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총 세 차례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각 협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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