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시는 현재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다.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난해 기준 0~2세 서울시 보육료는 평균 월 39만~54만원이다. 시 지원을 받게 되면 월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사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특별검사(특검) 추진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이 태세를 바꿔 수사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창원지검은 이날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소속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차장검사는 직무정지 상태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