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 줄어 600명대로 내려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사범 수도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대검찰청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와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 및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만3022명으로 직전년도(2만7611명)보다 16.6% 감소했다.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22년, 2023년 연속 증가세였다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0대 마약사범도 649명으로 직전년도(1477명)에 비해 56.1%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컸다.10대 마약사범은 그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1000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특수본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 것이 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0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태국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머리를 치료 받았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구조됐다.차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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