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일지

주식매매일지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상풍력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대로라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준수해 환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법안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대표적인 조항이 ‘의제...
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던지는 건 전형적인 이간계”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편 들어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 전 대표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 언급되는 ‘배신자’ ‘좌파’ 프레임을 의식해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 행사해야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계 20여명은 자기들(민주당)한테 재표결 때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살짝 편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부터 특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다”며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을 때, 그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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