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는 등 해운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기후변화 심화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해수부는 선사의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경영 위기를 겪는 선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선사 특별지원 규모를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예치금을 활용해 중소선사 대출이자를(2%포인트)를 지원한다.해수부는 최근 잇따른 어선사고와 관련해 오는 3월 말까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갖은 곡절을 겪고 있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고도 가까운 미래다.먼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파면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계몽령’이란 궤변까지 등장했으나, 위헌·위법의 비상계엄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것은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일 공산이 크다. 파면 심판이 나와도 승복하기는커녕 대선에서 이겨 ‘윤석열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며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겠다는 심산이다.또 하나는 ‘윤석열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어떻든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란 점이다.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나와 지지율이 출렁일지라도 이재명의 입지는 끄떡없을 터이다. 공고한 일극체제, 당내 견제 세력은 전무한 상태다.‘적대적 공생’ 관계였던 윤석열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이재명은 조기 대선의 주역이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대척점으로 윤석열이 사라진 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