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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19 16:20 조회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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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만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SM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 협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발전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수립·이행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또 러북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일부 국가들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관세 부과 문제도 논의됐다.조 장관은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한 뒤 이런 노력이 유지되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조선업, 원자력과 천연가스(LNG)등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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