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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밑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실장으로 재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인물 중 한명이다.명 씨 관련 의혹도 지난해 10월 강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장사’에 대해 양심고백 형식으로 폭로하고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강 씨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 친분관계 및 여론조사 제공 의혹, 홍준표·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 등을 잇달아 폭로하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공익제보자보호위’를 출범시켜 강 씨를 ‘1호 보호대상자’로 선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
[주간경향]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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