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논의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당국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오는 20일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정 수장들이 모인 첫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다음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여야는 아직까지도 연금개혁 범위와 논의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앞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