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 등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반대(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안건이 통과됐다.17일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해당 전원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담겼다. 김용직 위원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반대위원들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찬성)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법하게 재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비공개 문건을 유출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밀가루 지원 사업 실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묻기 힘들다”며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구금 생활을 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