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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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18 23:24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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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단전 조치와 무관하다고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반박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시행해온 단절 조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온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적 공간마저 허물어지면서 남북 단절 국면이 심화하게 됐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이산가족면회소는 남북 인도주의 교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건설을 추진했고, 공사비 550억원을 들여 2008년 7월 완공했다. 2009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다섯 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 곳에서 이뤄졌다. 면회...
주말인 오는 15일 보수단체가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선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시의원, 5·18단체,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30여명은 1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거대한 극우세력에 맞서 광주가 ‘최후의 방어선’을 치겠다”고 밝혔다.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2시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1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역대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 성향 집회 가운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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