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토부, 허위매물 피해 방지 대책 실명인증 등 ‘가이드라인’ 배포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도입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부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중 90.4%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서증조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추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10차 변론기일 변경과 별도의 최종변론일까지 고려해도 오는 3월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3~8차 변론에 연달아 출석해 주어진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의 발언이 덩달아 늘어났다. 3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약 6분이었다. 증인신문이 시작된 4차 변론에선 약 13분으로 늘어났고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선 20분에 달했다. ‘계엄 선포는 야당 탓’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등 막무가내식 발언이 쏟아졌다.홍장원 ‘37차례 거론’ 진술 신빙성 흔들기3~8차까지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1차장으로만 호칭한 것 포함)을 총 37차례 호명했다. 조태용 국가정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광주에서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민주주의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의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이어 “한달음에 저도 광주로 가고 싶었을만큼 불안했지만 광주는 역시 달랐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바로 옆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역시 대규모 인원이 몰리고, 두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전날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연 집회에는 주최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