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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 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청년들이 전셋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경남 산청군은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농어촌버스(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산청군은 지난해 12월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산청군의회는 이달말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산청에는 농어촌버스 14대가 58개 노선을 다니고 있다. 지리산권인 산청에서는 지역민과 등산객들이 농어촌버스를 많이 이용한다. 현재 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000원이다.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산청군이 버스업체 재정 손실을 메워주게 된다. 연간 4억원 규모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산청 농어촌버스 무료사업은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하동군이 지난해 7월부터 ‘100원 농어촌버스’를 시행하고 있다.전국에서는 2023년 경북 청송군이 처음 시행한 후 경북 일부 지역과 전남 완도군 등에서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산청군은 농어촌버스 무료화로 주민과 탐방객들의 이동권 확대로 지역상...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여야 모두 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국민의힘)로 대립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용어도 생소하고, 두 개혁이 필요하면 모두 하면 될 일을 이리 지루하게 다투는지 의아할 뿐이다.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지녔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를 건들지 않고 수치만을 조정하는 일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기초연금액을 누진적으로 바꾸는 등 주로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용어만 보면 모수개혁이 구조개혁보다 위상이 낮은 듯 보이나,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핵심 축이 보험료율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모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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