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접근을...
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최대 200만원의 입원·수술·외래진료·출산비 등을 받을 수 있다.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경북도는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또 지역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로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의료 통역과 방문 진료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 의료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 외국인의 의료 사각지대를...
차준환(24·고려대)이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한국 남자 피겨 역사상 첫 금메달이다. 김채연(19·수리고)는 8년 만에 여자 피겨 싱글 금메달을 가져왔다. 두 선수 모두 피겨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 선수를 상대로 승부를 뒤집으며 아시아 정상에 올라섰다.차준환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피겨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9.02점, 예술점수(PCS) 88.58점을 합해 총점 187.60점을 받았다. 흠 없는 클린 연기였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94.09점을 합한 최종 총점 281.69점으로 1위에 올랐다.차준환은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103.81점으로 1위를 차지한 가기야마 유마를 누르고 역전승했다. 9.72점의 격차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가기야마는 프리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168.95점을 받았다. 그는 총점 272.76점으로 최종 2위를 기록했다.한국 남자 피겨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싱글 종목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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