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까지 쓴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A급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적혀 있다.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보인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이송 중 사고’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 ‘GOP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같은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적혔다. ‘외부(중국) 용역업체’나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혔다. 북한과 비공...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 일부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경고용 계엄”이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말과 달리,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개한 당시 국회 본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군 이동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4일 0시54분쯤 본관 2층에 있던 특전사 군인 16명 중 7명이 4층으로 올라가 배회하다 오전 1시1분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내려갔고, 1시6분26초 지하 1층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그와 동시에 지하층 조명이 5분48초간 꺼졌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오전 1시1분) 직후다. 국회에는 30여개 분전함이 층별로 있고, 본회의장 분전함은 2층에 있다. 민주당은 “계엄군은 당초 본회의장이 있는 2층에도 진입을 시도했지만 직원들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계엄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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