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하며, 과반이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협 비대위는 13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를 앞두고 대전협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비대위는 첫 번째로 비대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의사 수급 추계위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또한 “의사 수급 추계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상명하복에 익숙하며, 묵묵히 일하고 개인을 앞세우지 않는다. 조직으로 일하기에, 신분을 드러낼 일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을 지킨다’는 조직의 사명이 여느 기관과 다를 뿐 이곳 역시 그 운영과 관행, 문화가 모두 공직의 틀에서 굴러가는 곳이다.그런 인권위의 평범한 직원들이 지난 11일 국민 앞에 섰다. 전날인 10일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이 모인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뒤였다.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시민 인권 대신 권력자의 법익을 지키라는 인권위원들을 대신해 국민에게 하는 사과였다. 직원들이 이런 규모로 공개행동에 나선 것은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가장 앞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인권...
“구경 좀 한다니까. 왜 막는 거야?”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군복을 입은 한 노인과 경찰의 실랑이가 벌어졌다.태극기와 성조기를 한 손에 포개 쥔 노인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탄핵 찬성 측 집회장에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충돌이 우려된다’ 며 노인을 달랬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광주 금남로 일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에는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무대를 등지고 50m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는 오후 3시부터 광주 시민사회 주도의 탄핵 찬성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오후 4시 본 집회를 앞두고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