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5극 3특’ 설계하고 ‘세종 행정수도’ 완성할 것”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제는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끈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다.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 시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7일 배송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면서 택배기사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기로 했다. 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을 운영하는데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과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 복지를 지원하고 연간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CJ대한통운은 휴일배송과 다른 구역 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반영하지 않고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수수료를 논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최대 25%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측은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계속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사흘째인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총리실에 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대전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좋은 거 하자고 (임대주택을) 만들어놓고 그게 비어있고 장기 공실로 돼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전쪽방상담소 위탁 운영기관인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대전 동구와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공실의 이유는 뭐고 당분간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민의 TF를 약속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과 국토교통부, 원 목사 등 민간 영역으로 이뤄진 TF 구상 계획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법상 ‘노숙인’ 표현에 대한 변경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원 목사가 “‘노숙인’이라는 말이 낙인적 개념도 있고 너무 협소하다. ‘홈리스’로 이름을 바꾸려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외래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복지부에서 관련한 법률 지원이나 시혜와 연동된 큰 기술적 난점이 생기지 않는 한 실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개명이 돼도 좋겠다”며 동행한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 후 세탁실과 샤워실 등 쪽방상담소 시설을 둘러보고 이용자들과 만나 “몇시까지 계시냐”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다. 물리치료실과 치과 등 무료진료소 시설은 직접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 총리는 도보 5분 거리의 쪽방촌으로 이동해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거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간편식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일정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김 총리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부지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대전 쪽방촌 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기 전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아 노동자 근로환경과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북한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초청해 북·러 전략대화를 연다.
27개국으로 구성된 ARF 외교장관 회의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도 포함돼 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처음이다. 북한은 ARF에 주로 북한 외무상을 파견했으나,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대사급이 참석했다.
북한 불참 배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점이 우선 거론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아울러 북한이 다자 외교보다는 밀착 관계인 러시아 등과의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방북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2차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뒤 그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첫번째 전략대화를 열었다.
이번 북·러 전략대화에서는 북한군 3차 파병 등 양국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는 지난달 북한의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도 오갈 수 있다.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릭스는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제17차 정상회의를 열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북·러는 조약에 따라 북한의 국제 및 지역 기구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의 진출과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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