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15일 오전 무안공항서 유가족 등 700여명 참석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49재 합동위령제가’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13일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무안공항 1층 분향소 앞에서 진행되는 49재 합동위령제에는 유가족과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국토부와 전남도·광주시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49재는 다음 생에도 좋은 생을 받기를 바라는 뜻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의식이다. 위령제에서는 유가족과 각 기관 대표들의 추모사에 이어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종교별로 추모 의식이 진행된다.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 2216편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주말인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각각 진행된다. 보수단체는 ‘민주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설파한다는 반면 지역 시민사회는 45년 전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졌던 역사적 장소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는 불과 100m 거리쯤 떨어져 있다.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역 광주비상행동’은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압도적 결집을 통해 내란동조 세력의 거짓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오는 15일 오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15일은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날이다. 집회에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