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대기업의 경력 채용 선호 현상 등으로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고용 한파가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6.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다.고용보조지표3은 ‘구직활동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일할 수 없는 사람’ 등 잠재경제활동 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로 산출한다.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나타내 ‘체감실업률’ 지표로 불린다.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월 이후 45개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16.0%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다.이는 ‘불완전 취업 상태’ 청년이 늘어...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국내 100대 기업 중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정책을 수립해 공시한 기업이 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동반성장위원회는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공시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급망 ESG 관리 공시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동반위에 따르면 100대 기업들의 공급망 ESG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알아본 결과 거래를 맺고 있는 파트너사의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ESG 리스크 관리’(20%), ‘위험군 파트너사 식별’(30%), ‘파트너사 ESG 관리 성과 종합분석’(25%) 등이 부족했다.또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하는 역량도 취약했다. 파트너사의 ESG 리스크 식별시스템(11%), 위험군 파트너사 식별절차 보유(30%), 고위험군 파트너사 시정조치계획(CAP) 관리시스템(17%) 등의 공시율이 크게 낮아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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