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이 일정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안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은 날 병행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참여자들이 충돌하며 서울대 교내가 아수라장이 됐다.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집회 참여자들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윤석열 퇴진!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 서울대 공동행동 준비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70여명의 서울대 재학생·졸업생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재학생 이시헌씨는 “지금 학생과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처벌되고 파면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런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는 극우세력의 난동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서 회견을 급하게 열었다”고 말했다.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부끄럽지도 않냐”며 회견을 하는 이들을 향해 소리쳤다.이어서 오후 5시 탄핵반대서울대인연대·서울대 트루스포럼 등이 같은 장소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