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내일이 월급날인데 너무 배가 고프다”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음식값도 갚지 않았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이밖에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다.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오는 3월부터 항공사의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28일 발생한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다만 현재까지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다.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배터리 전력량(Wh)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화물칸에 부치는 ‘수하물 위탁’은 전면 금지된다.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100~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조율 중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와야 외무상은 최근 마무리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재확인할 구상을 하고 있다.만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가 된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한 결과 공동성명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협력의 일환으로 미·일·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북한 핵·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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