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모든 지역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하는 공영장례 서비스이다.무연고자는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부산시는 이 사업을 동구·남구에 이어 16개 모든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다.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 일자리를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중앙정부, 지자체 직접일자리는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직접일자리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뜻한다. 그는 “경제 6단체는 올해 채용규모를 늘리고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정부는 건설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 등을 신속 집행하고, 2월...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