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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명씨를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브로커가 국정·공천·인사·이권에 개입한 역대급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자신을 수사하면) 한 달이면 (윤석열이) 하야하고 탄핵”이라는 명씨 말마따나 정권의 농단과 민낯이 드러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미적거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망동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으니 서둘러야 할 특검이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도 가로막으며 내란범 윤석열 방탄을 꾀할 것인가.특검법안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 명씨의 공천·선거 개입이 한 축이고, 국정농단이 다른 축이다. 선거 개입은 윤석열이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거래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이 대국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사용한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이 수첩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500여명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고, 이들을 중국·북한을 활용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적혀있다.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무속에 심취한 불명예 전역자의 망상’이란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을 앞세워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작업을 주도한 사실이 이미 확인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수첩엔 ‘수거’ 대상을 A~D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A 등급에는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일본 기업을 제외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에 일본 기업을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NHK 등이 전했다. 일본은 그간 일정 물량까지는 면세되는 ‘관세할당’이라는 예외조치를 적용받아 왔다.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에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 기업의 제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으로서는 이번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자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제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을 일본무역보험(NEXI)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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