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착수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러시아의 미국인 석방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관계의 시작”으로 평가한 데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며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구금해온 미국인 교사 마크 포겔을 석방한 데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관계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베센트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도록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며 “이 전쟁은 곧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가면 트럼프 2기 내각 각료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이 된다.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대가로 희토류 자...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로 인한 피해 상담 건수가 최근 3년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쇼핑몰에 접속한 경로 80% 이상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였다.14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가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251건, 2022년에는 441건, 2023년에는 1372건으로 해가 갈수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총 상담 건수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가운데에는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피해 유형은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뒤에는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