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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17 02:01 조회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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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을 이어갔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13일 실종자 수색을 이어간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 등을 동원해 2066재성호(32t)의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을 이틀째 진행한다고 밝혔다.해경은 앞서 24척과 항공기 4대 등을 동원한 실종자 야간 수색을 이어갔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5명의 대원이 전복 어선에 대한 수중 수색도 실시했지만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재성호는 지난 12일 오후 7시56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방 약 12㎞ 해상에서 초단파무선전화(VHF-DSC)로 전복돼 구조를 요청하는 긴급구조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이 4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선은 이미 전복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재성호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선원 1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한국인 선장 1명, 인도네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부모 소유의 상가에 불을 지른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방화 혐의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3층 상가건물 중 1층 A씨 아버지가 사용하는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김포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며 “60대인 부모에게 의지해 살다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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