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라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어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도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정년연장) 공론화를 제안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면 세대갈등이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세대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
이공·의약계열 외국인 국내 박사들의 73%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내국인 박사와 비교해 직업 처우는 좋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이공·의약계열 전공 외국인 국내 박사 양성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을 보면, 이공·의약계열 학업전념 외국인 박사의 취업률은 48.9%로 내국인 박사 58.3%에 비해 낮았다. 외국인 박사 중 73.1%는 박사후연구원으로 취업했다.연 근로소득도 외국인 박사가 내국인에 비해 낮았다. 국내에 취업한 이공·의약계열 학업전념 외국인 박사 중 연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7.8%에 그친 반면 내국인 박사는 42.7%였다. 이공·의약계열 전공 외국인 박사 중 한국 거주를 계획하는 이들의 비율(45.7%)은 타 전공 외국인 박사(14.8%)보다 높았다.이공·의약계열 전공 외국인 박사의 학비 부담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박사의 학비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83.1%에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