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붙잡힌 이들이 지난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규모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검거된 682명 중 10대가 548명으로 파악됐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 포함됐다. 이어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는 4명, 50대 이상 3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이 시행된 8월 28일까지 445건, 하루 평균 1.8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집중단속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7건, 하루 평균 6.01건으로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피해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이었다. 지원 피해자가 1...
세종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소방당국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44분쯤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에서 ‘복부에 피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친 아들 A씨(20대)와 아버지 B씨(40대)를 발견했다.신고는 A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병원에 옮겨진 이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 전 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관한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 긴급구제 신청들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침해구제1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등은 이들 재판에서 절차를 문제 삼으며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에 관해서는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