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을 언급하며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도 관세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을 망설이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다”며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며 “관세를 포함해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역사는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된다.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005년 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대구와 청주 사례를 분석해보니,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 ‘유통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연구: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를 중심으로’를 보면, 연구진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와 청주 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매출을 실증 분석했다. 앞서 대구는 2023년 2월부터, 청주는 같은 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다.분석 결과,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은 주말 휴업 때보다 평일 휴업으로 전환했을 때 평균 3.1% 늘었다. 편의점이 5.6%, 요식업이 평균과 같은 3.1% 증가했다.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이들이 주변 편의점과 요식업을 이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소매업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변화는 없었다. 연구진은 “원인을 현재 가용한 자료로 규명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