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전년도보다 절반 이상 줄어 600명대로 내려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사범 수도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대검찰청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와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 및 올해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만3022명으로 직전년도(2만7611명)보다 16.6% 감소했다. 마약사범 단속인원은 2022년, 2023년 연속 증가세였다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0대 마약사범도 649명으로 직전년도(1477명)에 비해 56.1%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컸다.10대 마약사범은 그간 300~400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1000명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특수본은 온라인 마약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 것이 지...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비롯한 7개 영화 관련 협회가 17일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이하 기획협회)의 대종상 개최권 획득 주장에 대해 “허위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음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등 총 7개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인들은 대종상의 금전 매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결코 용인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962년 시작된 대종상 영화제는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들은 기획협회가 대종상 업무표장을 6억60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업무표장은 재산권이 아니므로 가치 환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표장은 영리 단체의 상표권과 달리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업무를 보호받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라며 “업무표장 매입은 영화계의 공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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