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 등 검사 3명이 국회 측 신문을 받게 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수사’는 없었다며 “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사실상 수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맞섰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신문을 받게 됐다. 국회 측은 이 지검장에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일제강점기 저항시인 윤동주 시인(1917~1945)의 서거 80주기를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의 국적 왜곡 문제를 비판했다.서 교수는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를 맞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지난 5년간 국적을 ‘한국’으로 시정하기 위해 바이두 측에 항의 메일을 꾸준히 보냈지만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윤동주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 투쟁에 참여한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소개해 논란이 됐다.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에 있는 윤동주 생가 입구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고 적힌 대형 표지석이 그대로 남아있다.서 교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가에서 만난 많은 중국 관광객은 윤동주를 중국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며 “이제 한국 정부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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