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름길인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파나마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나마 운하에 배를 띄우려면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몇 년 새 운하 주변 강우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정치적 대립과는 별개로 이상기후 때문에 파나마 운하가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6일(현지시간)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지구물리학회(AGU)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82㎞ 길이의 지름길인 파나마 운하를 채울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파나마는 본래 연 강우량이 2000㎜에 이르는 습한 곳이다. 그런데 1998년과 2016년, 지난해에는 연 강우량이 1750㎜ 이하로 떨어지는 이례적인 일이 생겼다. 지난 144년간 파나마 관측 기록에서 가뭄에 준하는 상황이 약 30년 사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해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호적’ 무역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EU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방침)에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관세가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정책에 도전을 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집행위는 또 “EU는 수십 년간 미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와 협력해 전 세계적으로 관세 및 다른 무역 장벽을 낮추고,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체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통해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미국은 지금 그런 약속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EU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