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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2-18 10:37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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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전문가 “6.3%만 상속세 납부…‘중산층 세금’ 잘못된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견고한 한미일 공조 노선의 장점을 계승하는 것이 진짜 실용외교”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워싱턴포스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제목을 ‘한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달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본문에는 ‘이재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진보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접근 방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다”며 “미 언론은 이재명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 말했다”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미 상원의원(존 오소프)을 만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운운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변신”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
형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한 교도소 수감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17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도소 수감 중 형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출소한 30대 수감자 A씨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A씨는 강력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가족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4일 출소했다. 지난 16일 교도소 복귀 예정이었으나 전짜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경찰은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A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와 검찰 수배에 따라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며 “도주 경로 등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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