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 성장세가 4분기 들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상호 관세·품목별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세가 확연히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무역 쏠림 현상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 늘어난 6837억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수출액(6322억달러)이 반도체 불황으로 전년(6836억달러)보다 줄어든 후 1년 만에 반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다만 지난 한 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4분기부터 수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 증가율은 4.2%로 3분기(10.5%)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들 피고인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 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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