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14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앞.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40대 남성이 경비를 서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 “시진핑 XXX 해볼래. 못해?”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한국 분 아닌 것 같아. 나, 얘 패도 되죠? XX니까.” 그는 “중국대사관 테러할 것”이라 외친 후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중국인 딱지 붙이기’가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 세력을 집어삼킨 극우의 담론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시민을 중국인, 화교 혹은 친중으로 몰아간다. 이제는 아무 말 수준의 ‘기승전중국인’ 화법까지 등장했다.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중국인을 색출하려는 ‘애국시민’의 불심검문이 종종 이뤄진다. 이들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짜고짜 “중국인이냐”고 윽박지른다. 아무나 붙잡고 “한국말 해봐” “주민증 까봐”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윤석열 지지자들은 탄핵 찬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삼프로TV에 나와 각종 경제 현안에 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이 대표가 여론전을 통해 실용주의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17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는 24일 삼프로TV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 법안을 언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지 설명...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씨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송 후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