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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10곳 중 1곳은 지난해 4분기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매출을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종 중에서는 카페와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한국신용데이터가 1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추산됐다. 이중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 상태였다.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원)와 전년 4분기(700조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60.5%,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39.5%를 차지했다.이 보고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하혈한다’며 119 신고를 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집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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