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이혼전문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핵심 혐의로 꼽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추징금도 각각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나보다 어린 하늘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13일 오전 김하늘양(8)이 다니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성스레 추모 쪽지를 써내려가던 이 학교 5학년 김모양은 “이제는 별이 된 하늘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지난 10일 학내에서 40대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양이 14일 영면한다. 대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진행된 뒤 화장을 거친 김양 유해는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발인을 하루 앞둔 이날 학교 합동분향소에는 아침부터 김양의 편안한 영면을 바라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자녀 손을 잡고 찾아온 추모객도 있었다. 이들의 손에는 국화꽃과 딸기우유, 과자, 젤리, 인형, 아이브 장원영 포토카드 등이 쥐여 있었다. 아이와 함께 학교를 찾은 한 학부모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하늘양의 일이 남 일처럼 느껴지질 않는다”며 “하늘양 동생을 위해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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