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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타온라인게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당의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13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들에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남북 인도주의적 교류의 단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이산가족들에게는 상징적인 장소인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상봉 지원 민원실을 찾았다. 몇 년째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지 않아서인지 민원실은 적막한 모습이었다. 민원실 옆 화상상봉센터 역시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에는 민원실을 찾아 담당 직원에게 희망을 당부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면서 이산가족상봉 민원실을 찾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있다.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그해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민주당, 당시 현장 CCTV 공개본관 지하 1층 5분48초간 단전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증거’윤 측 “곽종근 지시로 생긴 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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